노무현정부 이후 단순 월경자 215명·사체 61구 北송환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북한이 서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단순 월경자 215명, 사체 61구를 북한에 송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 정부는 매년 단순 월경자와 해상을 통해 표류하는 북한 주민 사체를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송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 송환한 단순 월경자 수는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이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 37명,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7년 32명 순이었다.


북한으로 송환한 사체 수는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7년이 15구로 가장 많았고,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10구,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9구 순이었다.

통일부는 해상을 통해 표류 중인 북한 주민 사체를 발견하면 북측에 전통문으로 통보한 뒤 대한적십자사의 협조를 받아 사체를 수습, 관에 안치해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보낸다. 북한 당국도 한국 국민의 사체가 발견되면 동일하게 관에 안치해 판문점을 통해 보내주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 사체를 인도할 때 북한 주민임을 나타내는 표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인도를 거부하거나 김일성 휘장(배지)이 있으면 사체 인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특히 휘장을 정중히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 의원은 "남북 모두 인도적인 조치로 단순 월경자나 사체가 발견될 때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기 때문에 이번 실종 공무원 사살 및 사체 훼손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해 최악을 가정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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