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면허도 없는데… 운전대 잡은 10대 사고, 5년간 3301건

최근 5년 동안 10대 청소년들이 낸 무면허 교통사고가 약 3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0대 청소년이 낸 무면허 교통사고는 총 3301건이다.

무면허 사고로 91명이 목숨을 잃고 4849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운전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이 기간 총 405건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총 8명의 사망자와 722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현재 렌터카 대여업체는 차량을 대여해주기 전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자동조회시스템’을 통해 운전면허 상태의 정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대여업체가 직접 해야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10대 무면허 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고 면허 없이 렌터카를 빌리는 행위가 큰 범죄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운전면허 확인 시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가 이뤄지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