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른 건 정책 탓이 아니라니까요”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 수장이 된 김현미 장관.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할 과제도 산더미다. 정부 규제와 반대로 집값은 여전히 과열돼 있어 정부의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각국의 저금리정책이 유동성 증가를 불러오고 이는 부동산 투자 쏠림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핵심정책인 수도권 3기신도시 역시 집값 불안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지적도 많다.
규제가 집값 상승으로 귀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KB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현정부 들어 52% 이상 뛰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 통계를 봐도 김 장관이 등장한 2017년 6월부터 올 8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6%에 달했다. 민간조사업체와 한국감정원의 집값 상승률 차이가 3배를 넘지만 상승 체감속도는 경실련의 분석에 더 쏠리는 분위기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3년 동안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부동산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에 매진했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해제했던 투기과열지구를 살리고 각종 부동산대책을 잇따라 발표해 고삐를 조였다. 그럼에도 집값 불안이 지속되자 일각에선 ‘규제지역=미래가치’라는 새로운 해석도 나왔다.


김 장관도 대내·외 악재로 인해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이 반감됐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집값 불안의 이유가 정책실패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김 장관 취임 이후 3년 동안 글로벌 경기침체로 저금리가 지속되고 시중에 풀린 갈 곳 잃은 막대한 유동자금이 악재로 겹쳐 부동산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왜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 등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가격이 오르냐”라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2015년부터 국내 부동산은 대세 상승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정부 집권 당시에 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 여러 규제 정상화 조치를 취했지만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고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돼 상승을 막는 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 의원이 “부동산 폭등 원인이 유동성 과잉 때문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하자 김 장관은 “만들어진 투자수익을 얼마나 적절히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느냐가 매우 중요한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세금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세청이 가족 간 재산 증여의 증여세 조사를 강화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부동산 안정화를 방해하는 대내외 악재가 겹쳤지만 정부의 촘촘한 정책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세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장이 과잉 유동성으로 부침이 심하다”며 “정책 성공의 키워드는 스피드다. 시장 점검을 체계화해 시장 상황과 정책 대응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