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거리두기 개편…무조건 운영중단 구조탈피, 단계별 수칙 변화"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현재 3단계로 구분돼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전편 개편, 발표할 계획이다.
획일적인 운영 중단 등의 구조를 탈피해 서민경제 피해를 줄이면서 국민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번 개편의 골자다. 이를 위해 방역수칙 강도를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정한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까지 이를 심층 분석해 개편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는 극단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운영중단이나 폐돼 등으로 인해 서민경제 피해가 크고, 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들이 있다"며 "사회적 수용력과 설득력이 약화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인식한다"고 이번 재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국민 스스로 방역지침 참여쪽에 방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에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자는 감염되지 않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이를 착안하겠다는 것이다.

윤 반장은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특정 환경에서 스스로 보호를 잘 하는 상황에서 감염을 막아내는 사례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더 강화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위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어 "이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감염차단 효과가 충분히 나오는 곳과 근본적으로 수칙 준수가 불가능한 곳을 구별할 것"이라며 "여기에 맞춰 거리두기 내용을 운영중단, 폐쇄보다는 단계별로 방역수칙 강도를 강화시켜 국민 자율 참여를 이끄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더 심층 분석하고,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까지 전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특별방역(거리두기 2단계)이 종료되는 오는 11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 혹은 조정할지,거리두기 세부 내용을 바꿀지 등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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