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 후 '기존 세입자' 눌러앉았다… 서울 전세수요 폭발 직전

전세 수요와 공급량을 나타내는 수급지수가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해 새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12일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 192.0을 기록해 2013년 9월 역대 최고기록인 196.9에 근접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지수 범위는 0~200다. 지수가 190을 넘은 것은 공급난이 매우 심각하다는 뜻이다.

전세대출도 급증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올해 9월 말 전세대출 잔액은 99조1623억원으로 한달 전 대비 2조6911억원(2.8%) 증가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두번째 증가량이다.


이같은 전세난은 지난 7월 말 국회를 통과 후 즉시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2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전세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1회 재계약을 허용해 총 4년의 임대차계약 유지가 가능한 법이다.

재계약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기존 세입자들의 계약 유지가 늘어난 대신 새로 전셋집을 알아봐야 하는 전세 대기자들은 전세난에 봉착했다. 또 집주인이 실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세입자의 재계약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전세난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전세난이 심화되며 전셋값도 상승세다.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8% 올라 67주 연속 상승했다. 민간 조사기관인 부동산114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11% 올라 직전 조사(0.10%)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세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던 과거 대책에 비교해볼 때 2개월 정도면 임대차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