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조건 한개도 안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괜찮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단계로 완화하겠고 밝혔다. 전국 곳곳에 추석 연휴 여파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통제 가능 기준 충족하지 않은 상태지만 의료체계 대응능력과 재생산지수 하락, 국민적 피로도 상승 등을 고려해 1단계 완화 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통제 가능 기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 ▲감염경로 조사중 5% 이내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초과 등 3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1개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를 내린 것. 최근 2주간 국내발생 기준 일일 확진자수는 59.4명, 감염경로 조사 중 29%, 방역망 내 관리비율 80% 미만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의료체계 대응능력 면에서 볼 때 현재 1단계로 내려가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는 재생산지수가 1 이하로 떨어져 비교적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들이 2단계 거리두기가 두 달 정도 지속하면서 피로도가 아주 높아졌다”며 “더 지속한다면 사회적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못 거두면서 사회적·경제적인 폐해는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