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집값 철옹성… 지난해 재산세만 1조

지난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재산세가 1조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노·도·강으로 불리는 강북3구(노원·도봉·강북)의 재산세 는 강남3구의 10분의1 수준으로 나타나 강남과 강북의 집값 차이가 확대된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재산세 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산세 납부 1~3위는 강남구(5654억원)·서초구(3170억원)·송파구(2617억원)로 총 1조1441억원이며 이는 서울 전체 재산세(2조7003억원)의 42.3% 수준이다.


하위권에 있는 노원구(20위·494억원)·도봉구(24위·284억원)·강북구(25위·278억원)의 재산세 납부금액은 모두 1056억원으로 전체 재산세의 3.9% 정도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강남3구와 강북3구의 재산세 격차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부터 눈에 띄게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2010년 강남3구의 재산세 납부액(6753억원)은 강북3구(772억원)의 8.7배였다. 이후 2011~2012년 각각 8.6배, 2013년 8.2배로 격차가 줄었고 ▲2014년 8.5배 ▲ 2015년 8.7배 ▲2016년 8.9배 ▲2017년 9.2배 ▲2018년 9.8배 ▲2019년 10.8배로 뛰며 격차가 더 커졌다.


서울 전체 재산세 중 강남3구와 강북3구가 차지하는 비율 차이도 2010년 36.7%에서 2014년 34.7%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38.4%로 다시 늘었다.

김 의원은 “강남과 강북의 재산세 격차가 벌어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는 대표적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 주민에겐 세금 폭탄, 강북 주민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는 등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