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또 나오나… 홍남기 “전·월세시장 점검 강화” 지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시장 물량과 가격 등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필요 시 추가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홍 부총리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장급 이상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 신규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 상승이 꺾일 줄 모르고 계속되는 상황.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아직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했던 과거의 예를 본다면 당시에도 4~6개월 정도는 전세가격이 뛰는 양상이 있었다”며 “아직까지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내년 2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임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정착되지 않을까 한다”고 예측했다.

일각에서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월세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거나 전월세전환율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당면한 경제·현안 이슈들에 대해 책임감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가계 신용대출 점검과 함께 이를 포함한 시중 유동성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산층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방안도 조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