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특공 소득기준 완화 내집 마련 기회 늘리겠다”(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속되는 전세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 확대될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도록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추가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면밀히 점검·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 상승률은 전주 대비 8월 첫째 주 0.17%, 9월 첫째 주 0.09%, 10월 첫째주 0.08% 등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경우 전세가는 전주보다 8월 첫째주 0.30%, 9월 첫째주 0.13%, 10월 첫째주 0.09% 올랐다.


다만 홍 부총리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5억원 이하)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 계약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 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으로 추가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기준 완화에 따라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지속적인 시장 안정화 의지도 드러냈다. 이를 위해 불법전매 적발 시 매수인은 매수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고 시세차익의 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돼도 손해가 없다는 정보는 허위정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전매 적발 시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주택법 제64조 3항에 의거 매수인 지위를 상실한다”며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 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도 상실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금조달계획서로 본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7월부터 줄어 9월에는 20%대 수준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짚었다. 이어 “본인·가족의 실거주 계획이 있는 거래비중이 늘었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1차 신청을 지난 9월30일 마무리하는 등 추가 공급대책도 차차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총 15개 단지가 신청했으며, 강남 및 비강남권, 대규모·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여건을 갖고 있는 단지들이 고루 신청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공재건축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재건축은 주민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사업성 분석(추정분담금 등)·건축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한 컨설팅 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에 제공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