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경제3법 '7대 불가론'…민주 "어렵다만 말고 대안을"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김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경제단체들과 만나 정기국회 내 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공정경제3법은 20대 국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하고 고민했던 법"이라며 "저희로서는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지금 공정경제 3법에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경제계가)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주면 여러 문제점들을 충분히 경청해 듣고 합리적으로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산업연합포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간담회에서 경제3법 쟁점조항을 Δ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Δ다중대표소송제 Δ상장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보유요건 완화 Δ전속고발권 폐지 Δ내부거래 규제 확대 Δ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Δ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등 7가지로 규정하고 경제계의 우려를 표명했다.

손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법안은 규제의 성격을 가진 것도 있고 기업을 도우려는 것도 있다"며 "지금 거론된 법안 내용들은 대부분 규제로 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따져 봐야 한다.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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