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조건 충분히 충족돼야"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내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장관과 마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SCM을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번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지정된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그 진전에 주목했으며, 올해 코로나19로 지연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전에 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미가 지난 2015년 합의한 3가지 전작권 전환 조건은 Δ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Δ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 Δ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등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군사활동과 관련해선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을 감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북한은 지난 10일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를 공개한 바 있다.

한미 국방장관은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해선 글로벌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을 통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난항을 겪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문제와 관련해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에스퍼 장관은 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담이 끝난 뒤 예정됐던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기자회견은 돌연 취소됐다. 미국 측의 요청이었으며 한국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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