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의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에 달했다.
송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임기 기간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4.1%(89.7→ 86.0), 4.5%(91.1→ 87.0) 감소해 두 기관의 통계 격차는 0.4%포인트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기간에도 두 기관의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12.5%(85.8→ 96.6), 10.4%(86.8→ 95.8) 증가해 증감률 격차는 2.1%포인트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은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올 8월까지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5.7%(97.3→ 112.6) 증가했지만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이보다 2배에 달하는 30.9%(96.1→ 125.8) 뛰며 두 기관의 격차가 15.2%포인트에 달했다.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때 38배,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는 7배 벌어진 것.
송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1번의 표본재설계와 6번의 표본보정 등 총 7번의 수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 3번이 현 정부에서 진행됐다”며 “부동산 통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표본 공개 등을 통해 국가승인통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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