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방치해선 안돼"… 행정수도 세종·국회 양원제 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도 깊이 공감했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상당구)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첫 질의에서 "수도권 인구수가 비수도권 인구수를 초월하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현상을 우려했다.

정 의원은 "수도권 입법권의 독점과 쏠림을 막기 위해 국회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국토부 정책에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가치와 철학이 녹아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화 원인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나 국토부 임직원의 임무 소홀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의 강력한 의지 밝혔다.

정 의원은 "올해 처음 세종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순유입인구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났다"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4차국가철도망계획 등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부 의지가 약하지 않다.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하며 "국토종합계획에 철도계획 등을 포함해 균형발전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