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공격 방향은?… 여당은 박덕흠, 야당은 김현미

정부 세종청사에서 지난 16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에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파고들었고 야당에선 정부의 부동산정책 질타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 여당은 전 국토교통위 위원이었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비리의혹을 집중 캐물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덕흠 의원과 관계된 6개 건설업체가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관급공사 76%를 가져갔고 그 이면엔 속칭 ‘바지사장’ 대표를 내세운 건설업체의 입찰을 허용하는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건설협회 회장 시절,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직을 겸임하면서 무리한 골프장사업을 여과 없이 추진해 단체에 손해를 입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당에서 박 의원에 대한 비리 의혹을 캐자 야당 위원 쪽에선 한때 같은 국토위 위원으로 있었던 동료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를 삼가 달라며 자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의 공격 방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었다. 야당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아 김 장관에게 질의를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 힘 의원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차가 이명박 정부 대비 문재인 정부가 38배 높다”며 “5번의 부동산대책보다 정부가 진행한 3차례의 통계표본 통계 이후 집값차가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격차가 벌어지게 된 이유는 호가가 중심의 민간통계가 원인이고 표본 조정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조정하게 돼 있다”며 “표본도 매년 1월에 수정하도록 돼 있는 것”이라고 맞서 통계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초대형 빌딩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49.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10월에 발표하는 공시가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엔 주거용 주택, 토지, 아파트 외에 비주거용 건물은 내용에 없다”며 “초대형빌딩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민이 체감하는 시선과 괴리가 다소 있어 보이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부동산 통계와 관련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정기적인 통계 품질 관리 외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주택 통계 표본을 올해보다 45% 증가한 1만375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