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정확성 높이려고 표본수 1만가구 증가? "실효성 없다" 비판

집값 통계의 불확실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이 조사 표본수를 늘리기로 했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정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과 관련 "월간 조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신속성을 위해 주간 조사를 하는데 샘플을 늘린다고 해도 조금 차이가 있을 뿐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정원은 이날 국감에서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조사 표본수를 1만가구 추가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과세의 기준이 되므로 그동안 적정성 논란이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감정원 통계 중에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 나타내는 지수는 ▲매매가격지수 ▲평균 매매가 ▲중위 매매가 ▲매매실거래가지수 ▲매매 평균가격 ▲매매 중위가격 6개 있는데 2017년 5월~2020년 9월 가장 낮은 상승률은 매매가격지수 16.0%, 가장 높은 건 평균 매매가 55.8%다. 통계 사이의 차이가 최대 39.8% 나는 것.

이 의원은 "체감 가격과 다르게 통계를 왜곡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책 오류와 실패를 야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개선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