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택배노동자 대필 확인… 노웅래 “산재포기각서 전수조사해야”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 8일 서울 강북구에서 배송 업무를 하다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고 김원종씨가 제출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됐다고 밝혔다. 올들어 택배기사 10명이 과로로 사망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는 청년들의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어 어떤 식으로 보호받아야 하는지 본인들이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설문조사 응답자 중 60%가 일하다 다친 경험이 있었다"며 "산재처리 여부를 물으니 105명 중 딱 1명만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산재 처리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하고 산재 발생 가능성이 가장 많은 영역이 택배"라며 "분명하게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연이어 사망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 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산재 적용제외 신청은 사실상 사업주의 종용과 강압에 의해 이루어져 산재보험 포기 각서로 불린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강 이사장에게 “고 김원종씨의 신청서가 대필된 사실이 맞느냐”고 물었다. 강 이사장은 "고용지청과 검토한 결과 대필로 확인됐다"며 "대행사인 회계법인이 중간에서 대필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는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16일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고 김원종씨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의 대필 의혹이 제기된 대리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노 의원은 "산재보험 포기 강요가 관행처럼 되어있는 현실이라면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이사장은 "지당한 지적이지만 전수조사는 비용과 시간이 들고 행정력 부분이 (한계가) 있다"며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택배업과 적용제외율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먼저 조사하고 나머지 직종에 대해 조사 계획을 수립해 확대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