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논란 있던 공공재개발·재건축… 서울 24개·15개 지역 참여의사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한 공공재개발사업에 총 24개 지역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하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공급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원한다. 대신 용적률 상향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을 공모 중이며 현재까지 24개소가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신청은 다음달까지다.

공공재건축은 층수 제한을 기존 35층에서 50층으로 높이고 용적률을 300∼500%로 완화해 재건축 가구수를 최대 2배로 늘릴 수 있다. 서 대행은 "공공재건축의 경우 15개소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며 "12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은 당초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시행을 담당하는 조합은 개발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참여 유인이 낮다. 하지만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제한하고 있어 대안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