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보건의료·돌봄노동자, 택배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첫발을 뗀다.
민주당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단장인 김영배 의원과 각계 전문가들, 유관부처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필수노동자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공유하고, 후속법안 제·개정 및 예산 지원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오고 갈 전망이다.
필수노동자는 보건의료·돌봄 노동자, 환경미화원, 택배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이들을 일컫는 개념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됐으나 현행법 보호 밖에 놓인 이들을 포함한다.
민주당은 이들을 포괄할 기본법을 이르면 11월 제정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지난 추석 '잊힌 사람들'을 언급하며 필수노동자 지원의 뜻을 밝혔다. 이는 미국 대공황 시기 뉴딜 정책을 편 루스벨트 대통령의 '포가튼 맨(the forgotten man)'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는 "필수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은 지도부 보고 및 당내 협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윤곽을 갖춘 뒤 고위 당정청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앞서 이달 초에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필수노동자 범정부TF를 출범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일 필수노동자 지원책 마련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전날(20일) 국무회의에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언급하며 "특별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고, 지난 8일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선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위험에 노출됐을 때 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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