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M&A, 일반주주 보호와 순기능 유지 모두 중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주주 간 이익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A의 순기능은 분명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서는 안 된다는 것.


17일 권대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A 제도 개편 심포지엄'에 참석한 자리에서 "M&A는 최근 공급망 위기와 기술 패권 경쟁 속 사업의 효율성 증대에 있어 필수적인 제도"라며 "하지만 효율화되며 발생하는 기업의 가치는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주주 모두가 공유해야 하기에 일반 주주의 이익도 공평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간 상법 개정안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힘써온 점을 상기시키며 공정한 M&A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도 했다. 권 부위원장은 "공정한 M&A를 위한 제도 개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라며 "이에 국회도 지난 4월 기업의 합병가액 결정 시 공정한 가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도입과 공시 제도의 강화 등을 들었다. 권 부위원장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개선하고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또한 M&A가 이뤄질 경우 의사회의 검토 의견을 공시하도록 해 일반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M&A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계의 협조도 필수적이라고 봤다. 정부가 공정한 제도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이나 실제로 플레이어로 뛰는 업계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M&A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시장에 참여하는 금융투자업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펀드나 자금 공급 확대, 회수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업계가 함께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M&A 제도 개선이 원래의 순기능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반 주주 보호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원래의 목적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아무리 제도가 정교해도 순기능을 위축시킨다면 M&A는 결국 그 목적을 잃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일반 주주를 잘 보호하면서도 M&A의 순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균형점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학계 및 업계의 논의를 경청하고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