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우려 급증… 부채비율 80% 이상 주택 전국 5만6033가구

올 들어 집주인의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를 넘는 전세 계약이 다시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저금리 탓에 대출이 늘어난 데다 전셋값도 뛰면서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 계약이 증가해 ‘깡통전세’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9월까지 발급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 부채비율이 80~100%에 이르는 주택은 전국 5만6033가구(43.66%)다.

부채비율은 근저당금에 전셋값을 더한 것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수치다.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빚이 많다는 뜻이며 ‘깡통전세’ 위험도 높아진다.


2017년 부채비율이 80~100%에 이르는 주택의 비율은 52.96%였지만 지난해는 39.59%로 줄었다가 올 들어 다시 4.07%포인트 올랐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이 70.2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연립주택이 47.80%로 집계됐다.

이 같은 주택 계약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확률이 높지만 전세매물이 귀해지면서 위험을 감수한 전셋집 계약도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 감지된다.


문 의원은 “임차인 보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환보증 제도의 효율을 높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