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변경이 전세난 원인이다”… 대책은 공급?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세난의 원인으로 ‘제도 변경’을 꼽았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18일 리얼미터와 함께 수도권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시민 1000명 중 66%는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이는 25.7%에 불과했다.


전세난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변경에 따른 신규 전세물량 부족’을 꼽은 시민이 5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간주택 공급 부족(9.8%) ▲제도 적응 전까지 일시적 현상(9.6%) ▲공공임대주택 부족(9.5%) 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33.1%가 ‘도심지 재개발 등 민간 공급 활성화’를 꼽았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신속 공급(24.9%) ▲신규 전세 계약에 대한 가격 통제(12.4%)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강화(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자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규제 완화(27.4%) ▲다주택자 규제 강화(24.7%)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19.3%)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18.8%) 등으로 조사됐다.


주택 매매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25.2%)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22.4%) ▲GTX 등 광역교통망 구축 통한 수도권 접근성 향상(18.9%) ▲도심지 공공재건축 추진(16.9%) 등을 꼽았다.

정 의원은 “정부 정책 방향이 옳더라도 결국 시민의 호응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상황은 시장의 반응이 역방향으로 흘러가고 때문에 시민들 불안이 높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효과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조속히 수정해야 할 것”이라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을 신속하게 하고 종합적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8일까지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수도권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방식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