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의혹' 검사 신상공개한 박훈, 명예훼손죄 고발돼

박훈 변호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검사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자 시민단체가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검사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검사 중 한 명이다. 
30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박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에 적혀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그럼에도 박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편지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믿고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변호사가 피해자를 '쓰레기'라고 지칭하고 있어 주관적 감정이 많이 반영됐다"면서 "현재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박 변호사가 게시한 글이 비방의 목적과 반대되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첫 번째 옥중편지를 통해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어치 술접대를 했고 이 중 한 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공개된 두 번째 입장문에서는 "(법무부 감찰) 조사받을 당시 사진으로 (검사) 2명은 이미 특정해 드렸다"며 "1명은 사진으로 볼 때 80% 정도의 확신만 들어 남의 인생에 관한 문제라 특정 짓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술접대를 한 검사 3명은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 옥중편지에 쓴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20일 전담수사팀이 꾸려져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 26일 술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 2명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