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일부 검사 행태 ‘노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 떠오른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이 8부 능선을 넘어가면서 일부 특권검사들의 개혁저항도 노골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통신망에서 법무부 장관 지휘에 일부 검사들이 항명성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법에 보장된 지휘 권한을 행사한 것에 이렇게 검사가 저항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보수정권에서 일부 정치검사들은 검찰, 법무부, 청와대를 장악하고 막강한 검찰권력을 행사하며 권력의 시녀를 자초했다. 민정수석의 통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 지휘도 오랜 관행으로 여기며 순응했던 적도 있다"며 "이랬던 집단이 비검찰 출신 장관의 지휘를 위법이라며 저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일부 특권검사 저항으로 번번히 좌절된 뼈아픈 역사가 있다. 이번 댓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오르게 한다며 "검찰개혁은 특권화된 비정상적 검찰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것으로,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위임을 받아 임명직 공직을 통제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통제에서 검찰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검찰권을 사유화하려는 일부 특권검사들은 자성하고 검찰개혁에 따르길 바란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검찰개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날 김종민 최고위원도 "법무부장관의 말 한마디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정치적 편향성을 질타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왜 듣지 못하냐"며 "국민의 목소리가 나눠져 있다고, 절반이 (검찰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시"라며 추 장관에 대한 일부 검사들의 항명에 대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