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세대란 과도기 길어질 수 있다… 대책 준비 중”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계획은 공공임대보다 민간 임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공사(SH공사)와 같은 공적 기관을 통해 공적 물량을 늘리는 대안이다.
김 실장은 지난 2일 SBS 8뉴스에 출연해 “새로운 전세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촉발된 전세시장의 불안정성과 관련해 “서민들의 전세시장에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과거에도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7개월 정도의 전세시장 과도기적 불안전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임대차3법 도입과 민간 매입 임대제도의 사실상 폐지 등의 급격한 시장구조 변화가 있어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과도기 동안 전세시장 안정을 통해 서민 불편함을 덜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취임 초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원상 복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원칙적인 말이라 생각한다”며 “전국에 2000만호 주택 가격을 한 가지 방향으로, 한 가지 숫자로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 중소도시는 가격이 떨어진 곳도 있어 전체적인 연착륙을 목표로 해 과열된 지역은 확실한 안정된 효과가 나타나도록 정부가 대책을 만들고 일관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