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과 빅테크에 적용되는 규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역차별 불만에 대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하에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감원과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0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핀테크와 빅테크의 금융업 진입으로 새로운 차원의 경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개방과 공유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업간 파트너십 확대가 생존을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감원과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0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핀테크와 빅테크의 금융업 진입으로 새로운 차원의 경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개방과 공유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업간 파트너십 확대가 생존을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참여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경쟁적 협력관계 구축을 적극 모색할 시점”이라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하에 공정경쟁 및 협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런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윤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 분야는 일찌감치 디지털 정보를 축적해 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3C인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경쟁적 협력(Coopetition) ▲소비자보호(Consumer Protection)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혁신은 금융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지만 위기를 초래한다”며 “사이버 리스크, 제3자 리스크 등 디지털 리스크 관리를 염두에 두며 책임 있는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령층이나 시각장애인의 금융 접근성 악화와 같은 혁신의 그늘이 드러나고 있다”며 “금융은 소비자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인 만큼 소비자보호와 포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윤 원장은 “디지털 소외계층, 디지털 격차 문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 과제일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 시장 참여자 모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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