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 2년 더 늘려 총 '6년' 법안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4년인 임대차계약 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 지난 7월 말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즉시 시행된지 3개월여 만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무총장·경기 수원정)은 지난 5일 임대차계약 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임대차계약 기간은 최초 계약 시 2년에서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재계약 1회가 보장된다. 이를 최초 계약 3년, 재계약 3년 ‘3+3’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오영훈 의원과 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올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최대 6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자녀의 초등학교 재학기간을 고려할 때 현행 4년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자녀의 학령기를 고려해 임대차계약 기간을 총 9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