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 3+3년 법안 논의한 바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전세 3+3년’ 법안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임차인 거주 기간을 6년(3+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지 묻는 김은혜(국민의힘·성남시분당구갑)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전세 3+3년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국토부는 찬성하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는 “논의 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 및 지역개발부 신설’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주택정책만 다루는 조직이 따로 있어서 그 문제만 집중해 나가는 것이 국토부 전체 속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원활하지 않겠냐고 (이 대표가)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나라에 따라서 주택정책만을 담당하는 주택청 이라든지 이런 식의 기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지금 주택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다”며 “저희로서도 매우 송구한 마음으로 지금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