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차3법이 전세난 원인 아니다… 안정화 방안 검토 중”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에 대해 집중 검토 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부별심사에 참석해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통해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자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런 방안이 LH나 SH에서 손실을 주는 구조라고 꼬집는 유 의원에게 “LH에서 그 정도의 사업을 할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고 맞섰다.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그는 “최근 전세시장 어려움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3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공급되는 물량도 줄지만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살기 때문에 수요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요인에 대해서 같이 점검 중”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서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