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김광두 원장에 "이재명, 정책 비용 개념 운운은 과장의 극치"

이규민 의원이 10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토지거래 확대 주장을 '정책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는 듯하다'고 비판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원장을 "과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9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 노믹스’의 설계자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SNS 게시글에서 "이 지사의 주장을 접할 때마다 이분이 지향하는 경제질서와 체제가 무엇일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이규민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300만 경기도정을 이끄는 이재명 지사가 정책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을까?'라고 되물으며 "김 원장이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을 두고 지금 내는 세금의 2배를 내야 한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경기도이고, 그 경기도의 수장이신데, 진정 그러할까요? 그리하여 지난 총선 때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는데, 정말 그러할까요? 소년시절부터 공장에서 일하며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비용이 어떠한지 뼈에 새기며 배우셨을 텐데... 김광두 원장님의 저의가 안타까워 더 말은 안 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 시대를 '노동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전제하며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재원은 현재 치열하게 논의되고 연구되는 중"이라며 "지금은 도리어 이재명 지사의 정책(기본소득, 기본주택 )에 대한 재원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김 원장님의 주장에 대해 "과장의 극치"라며 "이재명 지사의 투기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특히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 시에 해당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기본주택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평생주택’과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라며 "비용과 증세를 수반하더라도, 출산율 최저국가의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치는 결국 국가의 재원을 어디에 쓰게 하느냐가 핵심이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더 부유한 자에게 돌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인지, 약자와 사회적 다수에게 투자되도록 연대해서 쟁취할 것인지... 기본주택, 기본소득, 토지거래허가제가 누구를 향하는 것인지는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광두 원장의 발언 배경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다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캠프에 참여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 같은 현 정부 경제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가, 이제 이 지사님의 정책제안에 대해 과장하고 깎아내리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규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광두 원장을 향해 "도도한 흐름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자세히 살펴보시길 제안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