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 '허위 신고자' 제재 늘었다

온라인 부동산 매물 검증 프로세스가 개선되면서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시장이 가열되며 부산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신고자 페널티 부과율은 8월 2.06%(271명)에서 9월 2.83%(195명), 10월 3.50%(263명)로 늘었다.


신고자 페널티는 정상매물을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페널티다. 총 14일 동안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참여사 매물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KISO는 신고자 페널티 부과율이 증가한 이유로는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검증력 상승과 신고자 인증 방법 변경 등 시스템 개선으로 파악된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지난 9월 검증 개선을 위해 서버 업그레이드를 실시했다. 신고자 인증 방식도 기존의 참여사 아이디 접속 방식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 방식으로 바꿔 무분별한 신고를 줄였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가 신고자 검증 방식을 개선한 이유는 허위매물과 마찬가지로 허위 신고도 선량한 중개사의 피해를 낳고, 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KISO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선량한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며 “집값 담합 등의 의도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시장 교란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 부동산시장이 가열되며 10월 부산지역 허위매물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10월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시도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9월 허위매물 신고건수 3위(859건)를 차지한 반면 10월에는 전체 7524건 중 2129건으로 1위를 차지한 것. 허위매물 신고 건수 비율도 지난 9월 13%에서 10월 28%로 증가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신고 건수는 전월 대비 감소했다. 서울시의 9월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680건(39%)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지만 10월 1984건(26%)을 나타내 2위로 감소했다.

경기도는 9월 2040건(30%)을 기록해 신고 건수 2위를 차지했지만 10월에는 1685건(22%)으로 집계돼 3위로 떨어졌다.

KISO 관계자는 “부산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10월 허위매물 신고 건수도 많았다”며 “허위매물 신고는 해당 지역 부동산 관심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