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통사, 2~4G 재할당 대가 '대립 심화'… 통신사 정보공개 청구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업계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진다. 이통3사가 또 다시 한목소리로 정부의 행보를 비판했다.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간 이뤄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하며,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통3사에 따르면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수차례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한다. 이에 이통3사는 이번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뤄진 방식과 전혀 다르게 산정될 것을 우려, 이를 확인하고자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

이통3사는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성토한다.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부와 이통3사가 합심해 통신 산업을 선도하던 때와 달리 시장과의 갈등의 골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