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서 "그동안 우리 법제가 노동자의 전속성을 전제로 보호망을 만드는데 날이 갈수록 비전속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며 "필수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건강과 방역의 위협에 놓여있어 방역당국 건강검진에 포함시키거나 건강보험 특별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1조8000억 예산을 책정해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회 안전망 기준이 확립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배,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다"며 "전국민고용보험 전국민산재보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핵심 중 하나인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다양한 근로자의 소득 정보 파악이 시급하다 보고 관계부처 합동TF(태스크 포스)에서 소득을 파악해 개선방안 역시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고민해온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과 필수노동자 보호대책, 택배 과로사 방지대책에 대해 당정청의 깊이있는 논의를 기대하고 12월 중 발표할 수 있도록 충실히(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택배는 업무량 급증해 올해만 10명의 택배기사가 과로 등으로 사망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됐다"며 "장시간 고강도 근무 관행에 대해 금일 대책을 발표하겠다. 택배 뿐 아니라 배달과 보건의료, 돌봄,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직종의 보호방안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분야별로 체감 높은 추가대책을 11월 중 발표하겠다"며 "고견을 주시면 내실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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