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때의 봉제공장은 지금의 물류센터로 화력발전소로 제철소로 또 구의역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하다"라며 "애썼지만 부족했고 미처 더 나아가지 못하기도 해 송구스럽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전태일 열사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 것을 언급하면서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내디딘 또 한번의 무거운 한걸음"이라며 "민주당은 멀고 더딘 노동의 길 위에서 함께 걷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0년이 흘렀지만 대한민국을 각성시켰던 전태일 열사의 외침은 아직 메아리치고 있다"라며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이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고 주52시간제도가 도입됐다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의 삶은 고달프다"며 "'편의'라는 이름 아래 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상상하지 못했던 재앙 속에 일을 못하는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땀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하루하루 삶을 영위하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자 인권보호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에 미온적이라며 비판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전태일 3법’을 통과시키겠다고밝혔다.
앞으로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과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 등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자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고 '전태일 3법'을 처리해 더 이상 죽지 않는 사회, 과로로 죽지 않는 사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보호받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을 찾지 않았고 전태일의 절규가 무려 반세기 전의 일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로사 1위 국가는 여전히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를 향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의 형식적 비준만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노동개악'안에는 결사의 자유나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사라지고 국제노동기준인 특수고용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도 찾아볼 수 없다"며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대한민국은 정부 공식 통계로만 한 해 산재 사망자가 2000명이 발생하는 나라"라며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근로자가 4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택배근로자의 과로사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일터에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게 신속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라며 "안전하게 일하는 것, 죽지 않고 일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와 나라의 의무가 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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