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앞으로 2년 동안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전세난 타개책을 19일 발표했다. 다세대, 오피스텔은 물론 노후 상가와 관광호텔 등을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여태까지 발표한 정책은 한 번도 목표를 달성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 3법 시행 100일이 지난 지금 부동산시장이 초토화됐다"며 "일부 지역 아파트는 지난해 대비 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했다. 집이 있으나 없으나 모두에게 무차별 규제해 민심이 역주행한다. 부동산 악법을 당장 철회하란 목소리가 높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민생과 싸우지 말고 집권당답게 부동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대책을 만들어도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희망이 안 보이면 차라리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부동산시장에 모든 걸 맡기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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