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항의 방문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 문제를 두고 이틀 연속 파행됐다. 여야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서로에게 막말을 일삼는 등 감정싸움으로 번져가는 양상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백혜련 민주당 간사,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 등 법사위원들은 26일 윤 총장에 대한 출석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 배제 명령이 적절한지 파악하는 차원에서 윤 총장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은 윤 총장이 현재 직무 배제됐으므로 출석 대상이 아니라면서 윤 총장의 출석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윤 위원장이 지난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요구서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보내지 못하도록 행정실에 지시해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출석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26일 오전에는 이를 문제 삼아 윤 위원장을 비공개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위원들과 언성을 높이며 면담을 마친 윤 위원장은 즉각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의 사·보임까지 거론하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위원장이 위법을 하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펼쳤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위원장은 김도읍 간사가 "윤 위원장이 개의요구서를 법무부와 대검에 송부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권한 남용 아닌가"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김 간사에게 두 차례나 전화드렸는데 답신도 없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께 간청하는데 김 간사를 사·보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며 "조 의원이 '지라시'를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 (출신) 회사 이름을 안 얘기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고도 했다.
앞서 조수진 의원은 윤 위원장과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윤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공수처법을 처리해주면 출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의 (윤 총장) 국정조사 발언도 '격리 중이라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치적으로 잘 타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께서 격리 중이라 제가 아직 지시를 못 받았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엄청난 왜곡"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후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윤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위원들은 "윤 위원장은 윤 총장 출석을 요구하는 야당 법사위 간사의 교체를 주장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따라 '야당 법사위 간사 직무 정지'나 시도하려 하니 '국회 추미애'라는 조롱이 나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라시' 발언에 대해서도 "(조 의원과 같은 언론사 출신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소통수석을 거쳐 당선된 윤영찬 의원이 '지라시' 출신인지, 신문 매체 자체가 '지라시'라는 것인지 윤 위원장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틀 연속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열렸다. 전날 1소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공정경제3법의 핵심 쟁점인 3%룰 관련 상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백혜련 민주당 간사(1소위 위원장)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 의원님들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의결은 유보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