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산업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이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11조 186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11조1592억원 대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68억원이 순증된 것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내년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가 본격화된다. 이와 관련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올해 1조2226억원에서 내년 1조6710억원으로 36%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참여 자금) 등이 대폭 증액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해 나가기 위해 디지털뉴딜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중소·중견기업들이 데이터·AI 기반으로 벨류체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R&D 사업 예산 76억원이 신설됐고 주요 업종별 디지털 전환 시범모델 개발 예산이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30억원으로 두배 늘었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관련 예산 지원이 지속 확대된다. 내년도 산업부 소부장 지원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21% 증액된 1조5615억원으로 확정됐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산업 관련 지원도 확대된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글로벌 K-펩리스 육성 기술개발에 60억원의 예산이 신규편성됐고 미래차 부문에선 자율주행관련 예산 200억원이 신설됐다.
수출 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은 올해 2960억원에서 내년 3500억원으로 증액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인 출입국지원에도 10억원의 예산이 신규편성됐다.
이 외에 투자활성화를 위해 외투기업 현금지원과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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