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이재용 운명 가를 ‘삼성 준법위’ 평가, 오늘 나온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평가 의견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전문심리위원 3인은 그동안 삼성 준법위 활동성과를 평가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 부회장의 양형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신문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공판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 반복 신문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재판부가 논의해 다음 기일에 이재용 피고인 신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기 때문.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요구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으로 양형 심리만 남은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 신문을 하자는 특검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과 양측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오는 21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