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이지만 집합건물은 비의무대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공용 부분 관리, 관리단 운영, 관리비 부당요구, 관리인 횡포 등에 대한 대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소송, 갈등, 집합건물관리에 대한 개선방안과 정책 방향 모색한다. 김영두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이 사회를 맡고 홍용석 전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회장, 김성일 집한건물관리 전문가, 권형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이현구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실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된 환경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지정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또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남길 수 있다. 포럼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토론회는 집합건물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비의무대상 집합건물에 대한 소통의 장이 유보 중인 법 개정과 더불어 서울시 정책방향과 이슈 발굴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소송, 갈등, 집합건물관리에 대한 개선방안과 정책 방향 모색한다. 김영두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이 사회를 맡고 홍용석 전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회장, 김성일 집한건물관리 전문가, 권형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이현구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실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된 환경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지정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또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남길 수 있다. 포럼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토론회는 집합건물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비의무대상 집합건물에 대한 소통의 장이 유보 중인 법 개정과 더불어 서울시 정책방향과 이슈 발굴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