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보유세, OECD 중 가장 빨리 늘었지만 평균보다 낮았다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부동산 보유세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도 OECD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보유세 절대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고 중위권 수준이었다.
8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3%로 전년대비 0.11%포인트 늘어났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 이 비중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된 2007∼2008년 0.8%대였다.

이후 개인별 과세 전환·세율 인하로 2009~2017년 0.7%대로 낮아졌다가 2018년 0.82%, 지난해 0.93%로 커졌다. 지난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고 공시가격이 올라 보유세수가 17조7500억원으로 증가, 1년 전 대비 13.9% 급증했다. 보유세 증가율은 OECD 중에서 가장 높다.


그럼에도 한국의 보유세 절대 수준은 OECD 평균(1.01%)을 밑돌았다. 35개국 가운데 14위로 중위권이다. 한국의 순위는 2016년 22위, 2017년 21위, 2018년 17위, 지난해 14위로 올라가는 추세다.

올해와 내년엔 한국의 보유세 비중이 가파르게 뛸 전망이다. 7·10 대책과 국회의 후속 입법에 따라 종부세율이 올해 0.5∼3.2%에서 내년 0.6∼6.0%로 올라간다. 공시가 현실화도 보유세 비중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증권 거래세 비중은 0.14%포인트 줄어든 1.76%였다. 한국과 영국을 제외하면 증권거래세가 없다. 지난해 33조6500억원의 거래세 가운데 29조1800억원은 부동산 거래세로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1.5% 안팎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