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 등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접종비도 전액 지원된다. 다만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은 접종비를 따로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도입 관련 브리핑에서 “백신 비용(약제값)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단 무료로 보급할 생각”이라며 “필수 인력 접종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하고 이외에는 적정하게 그 비용을 (자가)부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시 청구되는 비용에는 ▲백신 자체 비용 ▲접종하는 행위·시설 등에 대한 접종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백신 자체 비용은 정부가 예산을 통해 제약회사와 개별적으로 협상 선구매한 만큼 별도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접종비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감염 취약자·노인·어린이 등만을 무료로 접종하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사업과 유사하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 경우에도 무료접종사업 대상자는 백신 비용과 접종비용을 모두 정부에서 부담한다. 반면 유료 접종자는 일반 의원에서 백신 비용과 접종비를 모두 자가 부담한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유료 접종자는 백신 비용 이외의 접종비만 내면 된다는 것.
이러한 접종 계획이 아직 완전하게 나온 것은 아니다. 정부는 무료 접종 대상으로 우선 접종이 필요한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시설·재가복지시설 종사자 ▲1차 대응요원 ▲경찰·소방공무원 ▲군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다른 우선 접종 대상자인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포함하면 약 3600만명이다.
소아·청소년의 경우 아직까지 백신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근거가 불충분한 만큼 일단 우선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향후 임상시험에서 해당 연령대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및 유효성 근거가 확보되는 대로 접종전략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모두 (접종비가) 무료인 경우 다양한 백신과 가격으로 인해 선호도가 한쪽으로 몰릴 수 있다”면서 “약간의 자가부담이 되면 그것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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