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검찰 선택적 정의 비판… “공수처법 배 이미 떠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네번째 주자로 나서 찬성토론을 시작해 2시간3분 동안의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6시50분쯤 발언에 나선 홍 의원은 바로 앞 순서에서 반대토론을 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다 동의할 수 없지만 들을만한 내용도 있었다”며 찬성토론을 시작했다.

홍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위해 나왔지만 이 자리에 왜 서 있는지 스스로도 궁금하다”며 “국민의힘은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일까.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은 어제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를 파행시키고 가장 쟁점이 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돼 본격적으로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가동된다”며 “(야당은) 여전히 공수처법 얘기와 여당의 입법독주라고 한다. 다시 말하지만 배는 떠났다. 공수처법은 통과됐고 야당은 어쩔 수 없이 필리버스터라도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국정원 예산에 대해 “예산 내역을 알려고 하면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철벽 방어한다”며 “국가 안보 예산이라면 막대한 예산이다. 예산 통제는 그만큼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들은 이번 국정원법에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도 내놨다. 홍 의원은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기준은 살아있는 권력·죽은 권력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이냐 죄가 없는 사람이냐의 문제”라며 “왜 핵심을 살아있는 권력에 맞추나. 살아있는 권력은 죄가 없어도 수사하고 죽은 권력은 죄가 있어도 봐주는 게 검찰의 선택적 정의인가”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