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감정평가법인 이사 자리 놓고 '딜' 한 협회-정부?

감정평가법인 주식 소유 문제는 감정평가의 독립성과 관련이 있다. 자격사가 아닌 사람이 경영권을 가질 경우 사업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의 감정평가서 조작 등이 가능해진다. 즉 이해충돌의 문제다. 개정안에선 또 감정평가법인 사원·등기이사가 2개 이상의 법인(같은 법인의 사무소 포함)에 소속되거나 출자를 못하도록 금지해 복수 감정 시 이해충돌의 소지도 막았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행 주식회사 제도에서 주주가 주식 지분을 소유해 법인을 장악할 우려가 있는데 비자격사의 대표이사 금지와 주식소유 제한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으로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그렇다면 비자격사의 대표이사 금지와 주식소유 제한만 하면 되는데 사원·등기이사를 허용한 건 무슨 이유일까.

이에 대해 협회와 국토부는 국내 자격사의 모든 분야가 산업구조 복잡성과 고도화로 인해 전문성 부재를 겪고 있고 전문분야의 경력자 채용을 늘리는 추세라고 밝혔다. 감정평가는 부동산뿐 아니라 기술·특허·기계·가축·자동차·미술품 등 모든 재산에 대해 이뤄진다. 이를테면 미술품 등 특수분야의 감정평가에선 관련 분야에 조예가 깊은 큐레이터 등이 전문가로 채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보이지만 공직자 출신 인사에 대한 재취업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다. 대표이사 자리를 돌려받고 사원·등기이사 자리를 내주겠다고 ‘딜’을 한 것은 아닌지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실제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봐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등의 퇴직 인사는 민간업체 재취업 시 심사를 받는데도 낙하산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감정평가법인 등기이사직은 국토부 고위직 출신에게 메리트가 없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지만 그건 앞으로 재취업이 이뤄지는지 두고 보면 알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