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노조만 위하는 문재인 정부, 너무 편향적”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노사분규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어 걱정이라며 "노사 간 대타협을 위해선 줄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해야하는데 정부가 늘 노조만 후원하고 노조만 챙기니까 노조는 내놓을 것도 안 내놓죠"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조 입장에서는 정부가 뒤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내놓겠느냐"고 반문하며 "이대로 가면 앞으로 노사 간 대타협은 상당히 어렵다. 노사대타협은 국민들도 원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과 정부가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날 노사문제 및 노조법과 관련 정부의 태도에 대한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손 회장은 "정부에 중립을 서줘야 하는데 너무 편향적이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노조법 다루는 것을 보면 아주 편향적이다. 33년동안 기업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고 있는 노조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현안인 중대재해법 중 양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손 회장은 "경영책임자(CEO)에 높은 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회사의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이다. 정부가 스스로 예방적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반기업 정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들의 어제와 오늘은 많이 다름에도 드라마 등에서 반기업 정서를 부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기업에 대한 인식을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면, 정부가 규제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도리어 투표 수가 떨어지지 않겠는가"라면서 "그런 점에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경총이 노사부분뿐 아니라 경제·산업 정책, 규제혁신 등 경제 현안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역할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현재 전경련이 우리 기업들을 대변하는 역할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며 "전경련이 대정부 부문에서 참여가 제한돼 있어 경총이 맡아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기업들은 지척의 거리도 분간할 수 없는 깜깜한 긴 터널을 지나는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며 "최근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등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을 늘리는 법이 무더기로 통과되어 더욱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