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민간기업 기술개발 총력지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와 사업화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영상회의로 진행되는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한국의 국가 연구개발투자 100조원 시대(Δ2018년 86조원 Δ2019년 89조원 Δ2020년 90조원 상회 Δ2021년 100조원 육박)를 눈 앞에 둔 상황에서 과학기술에 아낌 없는 지원을 해준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구개발 정책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민간과 정부 연구비를 합한 국가의 총 연구개발 규모가 100조원이 넘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 4개국이며 한국이 5번째라고 한다. 프랑스와 영국이 한국 뒤를 잇는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민간의 연구개발투자가 큰 선진국들의 경우,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기초연구나 환경?보건?안전 등 공공성이 큰 연구에 비중을 높여 왔다. 최근에는 신보호주의가 부상하고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자국 제조업 활성화,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에 다시 힘쓰는 추세라고 한다.

이날 회의에선 Δ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 Δ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 등 2개 안건이 확정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사업화 지원에 총력을 다해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연구개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더 많은 투자와 기여를 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된다.

회의에는 김상조 정책실장, 임서정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10명과 안건 발표자, 토론자 일부 5명 등 15명만 참석한다. 염한웅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위원과 각 부처 정부위원 등 30여명은 과학기술연구원에서 영상으로 회의에 참여한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1991년에 설치된 후 지난 30년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로 자리매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연구개발예산(안)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심의기능과 과학기술계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기능을 통합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다.

지난 2018년 7월 제1차 전원회의에선 '사람 중심,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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