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종부세 대상자 국민의 1.3% 불과, 보유세 강화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보유가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물은 질의에 "주택과 토지 공급이 제한적인 주택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부동산 보유 유인으로 작용한다"며 "투기수요에 따른 시장 불안 및 자산 양극화가 유발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주택에 대한 투기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1주택자에 비해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라며 "양도소득세는 근로소득·금융소득 등과 같이 이득이 발생함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상 과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국민의 1.3%에 불과하고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해서 세액 감면 비율을 인상하는 등 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 것으로 안다"며 "취임한다면 세제 관련해 관계 당국과 잘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