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1일 이씨의 유가족에 대한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 9명 중 3명의 신원을 특정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이씨의 형이 돈에 눈이 멀어 조카(이씨의 아들)를 앞세운다’, ‘누군가 (대통령에게) 편지 쓰라고 꼬드겼다’, ‘도박빚 독촉에 못이겨 자식을 버리고 북으로 도망갔다’ 등의 댓글을 남겨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의 힘이 컸다. 사준모는 이씨의 유가족에 대해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 9명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카카오 측에 신원 특정을 요청했고 이들 중 3명의 신원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다만 실제 피의자 소환조사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내년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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