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일창 기자,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여야가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백신 확보 관련 '케이(K)방역 실패'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권 후보자는 시종일관 방역 실패론을 부인하며 해명하는 데 주력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과 관련해 "외국에 비해 잘하고 있다"며 "백신 확보에 소홀하지 않았다. 현재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확보하면) 4차 유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유행을 막기 위해 백신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주력한 국민의힘은 권 후보자의 답변에 질타를 쏟아냈다.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는 "대통령이 백신 구매 실패에 대한 부분을 질타했다는 보도가 있고 국무총리도 백신 구매 활동에 치중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K방역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후보자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적임자로 판단해 박능후 장관에서 교체하는 것인데 (박 장관과) 똑같다. 허탈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권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4400만명분 백신 확보 진위 여부에도 "집단면역이 될 수 있는 국민의 60% 이상인 4400만명분은 확보했다. 다만 비밀유지협약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응수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상황에도 경제 성장 측면에서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보건산업 분야에서 많은 성장을 했다"며 "내년 11월 독감이 유행하기 전 면역 체계를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자가진단키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게 없다. 제품이 나오면 어떤 대상으로 어떠한 곳에서 활용할지 정부 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꺼낸 'K방역 실패론'을 '정쟁을 위한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방역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도 문제 삼았다.
김성주 민주당 간사는 "백신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맞서며 중증 환자 사망률과 경제 성장률 등 해외와 비교해 우수한 국내 지표를 제시했다. 이어 내년 1분기 접종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장점을 들어 "아스트라제네카가 보급되면 진정한 게임체인저라고 한다. 가장 좋은 점은 국내에서 생산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야당 지도자가 백신을 재보궐 선거 스케줄에 맞췄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권 후보자는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여당의 언론 보도에 대한 지적에 공감하기도 했다.
그러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 (민주당은) 메르스가 창궐할 때 38명이 사망한 것을 두고 국민은 정부 방역의 피해자, 정부와 대통령은 잘못된 방역의 원흉이라고 했다"며 "현재 사망자는 700여명에 이른다. 그런데 현 정부는 조금만 잘못돼도 야당과 국민·여론 탓"이라고 꼬집었다.
권 후보자는 3차 대유행 원인으로는 추운 계절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스크 등 방역수칙을 어긴 점을 들었다.
향후 코로나19 엔데믹(endemic·감염병 주기적 유행)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지금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을 맞듯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내년 설 연휴 전에 접종할 가능성에는 "최대한 노력하겠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최종 긴급승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치료제에 대해서도 "성과가 연초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백신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의지도 밝혔다.
중환자 병상 부족의 경우 정부의 대책이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권 후보자는 "일부 전문가는 500병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한다. 추가적인 병상 확보를 의료계와 논의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행정명령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성주 간사는 "정부가 지금 백신 확보가 늦었다고 비판받기 보다는 병상 부족 사태가 예견됐음에도 병상 확보를 못한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부가 준비했어야 한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 가운데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는 문제에 대해선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반대가 많아서 국민께 양해를 구하면서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백신 구매를 한 공무원들에 대한 면책 근거 마련도 제기됐다. 과거 신종플루 백신을 과도하게 확보해 비판을 받은 사례도 거론됐다.
이에 권 후보자는 "백신 구매는 공무원들이 감사 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백신 구매시 면책할 수 있는, 두려움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자 자리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백신이 먼저다'란 표어가 담긴 피켓을 붙이고 청문회에 임했다. 또 백신 관련 아스트라제네카 한국지사장 등 증인 채택이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점 또한 비판했다. 이에 남인순·고영인 등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 도중 피켓을 떼라고 요청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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