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누구도 겪어 보지 못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의 연속이었다. 혼란스러웠던 우리 일상 만큼 올해 정치·사회 분야에는 어느 해 보다 다양한 뉴스가 가득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1년 동안 정치·사회 분야를 관통한 10대 뉴스를 <머니S>가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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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대한민국을 휘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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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는 전국 곳곳이 코로나19로 몸살을 앓았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앞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사진=장동규 기자
지난해 12월 중국으로부터 처음 정식 보고된 바이러스, 전 세계는 이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부르기로 했다.
지난 1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감염 질환을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라고 진단했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이어 지난 3월11일 비로소 감염병 대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Pandemic)이 선언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확산세가 여전하다. 대한민국은 지난 1년 동안 ‘신천지로 인한 1차 대유행’, ‘8·15 집회로 인한 2차 대유행’, ‘겨울철 3차 대유행’을 겪으며 코로나19와 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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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슈퍼여당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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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6월16일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사진=뉴스1(노동신문)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원내 의석 비율 60%를 차지한 민주당은 1987년 민주화 개헌 이후 유례없는 '슈퍼여당'이 됐다. 올 초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이 민주당 승리의 열쇠가 됐다는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혁신하지 못한 미래통합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 선거에 이어 4연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통합당은 개헌 저지선 100석을 간신히 넘긴 103석을 차지했다. 제21대 국회의원들은 지난 5월 30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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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치 지형 변화… '아베·트럼프' 지고 '스가·바이든'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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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왼쪽)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인한 보궐선거가 내년 4월7일에 진행된다. /사진=장동규 기자, 임한별 기자
지난 8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국 내 코로나19 대응 부족과 건강상의 이유로 7년9개월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통산 재임일수 3188일, 연속 재임 일수 2822일을 기록한 아베 총리는 역대 최장수 총리로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
아베 총리를 이어 스가 요시히데 지난 9월 관방장관이 총리직에 오르면서 냉각된 한일 관계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희망섞인 목소리도 나왔지만 현재 스가 총리는 전 정권과 동일한 외교 자세를 이어가면서 당분간 양국 관계 개선은 어려워보인다.
미국의 46대 대통령을 결정짓는 미국 대선이 지난 11월3일 진행됐다. 매직넘버 270명을 훌쩍 넘은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꺾으며 내년 1월21일부터 4년 동안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 등을 제기했지만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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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 한달여 싸웠지만… 국시 재응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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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초반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절 대란이 일어났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백화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전국 의사들이 가운을 벗고 길거리로 나왔다. 지난 8월1일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확충 등 ‘독단적인 의료 4대악 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같은달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전공의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단체 행동이 시작됐으며 일부 전공의와 의협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일어났지만 9월4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집단휴진 중단과 의정협의체 구성을 골자로 한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파업은 일단락됐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합의한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의대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거부에 따른 재응시 논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 거리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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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과 K방역, 위기에 더 빛나는 한국인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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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올 한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산 초반 전국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마스크 사재기’, ‘마스크 판매 사기 행각’ 등이 발생했다. 마스크 구입처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새벽부터 약국 앞에 줄을 서는 등 그야말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다. 급기야 지난 3월5일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마스크 5부제’를 실시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지난 7월12일 공적 마스크 제도가 사라졌다.
가장 빛났던 건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이른바 'K방역'이다. 질병관리청의 투명성, 우리 기술력이 돋보인 진단키트, 무엇보다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방역 수칙 이행이 돋보였다. 전 세계가 K방역에 주목했고 정부는 이를 수출하겠다고 나섰다. 다만 11월 겨울철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K방역의 위상도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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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르면 내년 1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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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이어 스가 요시히데(오른쪽) 관방장관이 총리직에 올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된다. /사진=로이터 지난 7월 출범 예정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공수처장 최종후보를 압축하는 공수처장 추천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연일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재적 위원(7명)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12월10일 통과시켰다.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르면 내년 1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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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논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오거돈 전 부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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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전 6시46분쯤 철저한 보안 속에 관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조두순은 1시간 뒤인 오전 7시46분쯤 안산보호관찰소에 도착했다. /사진=정소영 기자
한 해에만 두 시장의 성추문이 일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난 7월8일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다음날 일정을 취소하고 홀로 공관을 나선 박 전 시장은 지난 7월10일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미투’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지난 4월 또 다른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시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을 내려놨다. 네번의 도전 끝에 지난 2018년 6월 부산시장이 됐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진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 6월에 이어 지난 12일, 그에 대한 영장이 두 차례 기각돼 사퇴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는 기소되지 않았다.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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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관용차·밀착감시·24시간 순찰… "형량이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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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가 열렸다. /사진=장동규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년 형을 마치고 지난 12일 출소했다. 당일 새벽 조두순은 철저한 보안 속에 관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를 출발했다.
조두순에 대한 형량은 턱없이 낮았고 그의 범행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험악했다. 12년 뒤 그가 다시 세상에 나왔고 사람들은 분노에 차 보복에 나서겠다며 그의 거주 지역인 경기 안산시를 찾아갔다. 유튜버 등은 현장을 자신의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다.
앞으로 조두순은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전담 보호관찰관의 밀착 감시를 받는다. 안산시는 인근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무도 실무관급 청원경찰 6명 등 12명을 투입해 순찰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24시간 체제로 3명씩 조를 이뤄 4교대 근무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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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연락사무소 파괴… 냉각된 기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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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박수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북한이 지난 6월16일 대북전단 살포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우리 정부에 불만을 품고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같은달 9일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폐기한 데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
이후 급속도로 악화된 남‧북 관계 상황 속에서 양국의 정상은 지난 9월 친서를 교환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지만 현재도 별다른 진전 없이 교착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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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던 추미애, 끝까지 버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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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5일 진행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사진은 당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해 당선된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낙선인사를 하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인물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뒤를 이어 지난 1월 장관직에 오른 추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검찰 간부들에 대한 물갈이에 나섰다. 윤 총장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통해 맞대응했고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측근 비리수사를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또 다시 응수했다. 이후 윤 총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작심발언을 내뱉으며 추 장관을 향해 정면으로 항명했다. 이에 여권은 윤 총장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정당은 윤 총장을 탄압한다며 두둔했다.
그러는 동안 윤 총장은 보수진영의 유력 차기주자로 떠올랐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대선후보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