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원내 대표는 27일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검찰개혁 3부작을 강행해왔다”며 “하지만 사법부가 두 차례나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불법 부당함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 장관의 마구잡이식 인사 ▲불법·탈법을 동원한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을 ’검찰개혁 3부작‘이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3부작 중 2개는 실패했고 마지막 하나가 공수처 출범인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절박해진 것 같다”며 “문재인 정권은 세바퀴 중 두바퀴가 고장 난 전차를 남은 하나(공수처)로 돌릴 수 있다는 망상을 접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공수처는) 권력 비리를 감추고 검찰을 무력화하는 ’정권 사수처‘가 될 게 뻔하다”며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수없이 많은 불법 부정을 저질러왔던 추 장관이 내일 공수처장 추천을 위해 국회에 나오는 것은 국민 모독 행위”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열리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정권이 내리꽂는 공수처장 후보가 선출된다면 이는 사법 체계 근간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에 추 장관 사표 수리와 함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경질도 요구했다.
그는 “이 차관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이 정권은 법무부 차관이 국민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해도 처벌 안 받는 오만한 정권이란 걸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 차관을 조속히 경질하고 이 차관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사퇴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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