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변창흠에 공수처장까지 강행…새해까지 정국 경색 불가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면서 정국 경색은 새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여야 충돌의 최대 불씨였던 공수처가 결국 정부·여당의 뜻대로 출범 수순을 밟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바로 소송 등 대응 방안을 찾아 공수처 출범을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할 경우에 대해 "지금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은 공수처장이 임명되는걸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추천의결무효확인 행정소송과 추천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변의 공익소송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1년이 지난 오늘에야 후보자 추천이 완료됐다"며 "국민의힘의 끊임없는 방해와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167일이나 지난 오늘에야 후보 추천이 이뤄졌다"고 반박하면서 여야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연일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끝에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자 독자 법안처리가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한 여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동력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년 4월에는 대선 전 최대 이벤트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여야 모두 새해까지 한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을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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